참 고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Ⅰ	입주 신청

Q 1. 전세임대 신청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ㅇ 입주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물색 가능 지역 예시

서울 강남구 거주자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경기 성남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대전 대덕구 거주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Q 2.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에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가능 한가요?

ㅇ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Q 3.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ㅇ 입주자 모집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4.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Q 5.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6.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어디에서 접수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ㅇ 접수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모집공고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 7. 전세임대를 신청하고 계약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나요?

ㅇ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주택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당초 신청지역(공고일 현재 주소지)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 신청자 → 신청후 경기 성남시로 이전시 서울에서 전세주택 지원 가능

Q 8. 자녀가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자녀들 중 일부가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청년 전세임대로 지원받은 주택에 전입신고 되어야 합니다.

Q 9.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ㅇ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통장 보유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Ⅱ	자격 조회

Q 10. 입주대상자의 자격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 제출로 자격확인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여부 및 기금대출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Ⅲ	동일순위 경합 시 가점 부여

Q 11. 전세임대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중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ㅇ 신청인이 당해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서울”의 경우 해당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이,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이, “성남”의 경우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이 가점대상이 됩니다.

Q 12. “부양가족의 수” 가점 중 “중증장애인”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ㅇ 중증장애인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Q 13.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부양가족의 범위는 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합니다.

Ⅳ	계약 및 입주

Q 14.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Q 15.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

Q 16.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도배·장판은 어떤 경우에 시공해 주나요?

ㅇ 도배장판은 지역관행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시 주택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0년마다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최대 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지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17.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나요?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하는 경우 도배․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