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순위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원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공고문(5쪽)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거주기간은 총 8년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현재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1, 신혼2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중(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공급호수 : 3,000호

본부	호수	본부	호수
서울	560	대전충남	210
인천	350	전북	100
경기남부	450	광주전남	210
경기북부	350	대구경북	210
부산울산	210	경남	100
강원	100	제주	50
충북	100
		합계	3,000

2. 사업대상지역 : 전국

3. 신청방법

본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순위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구 분	유 형	세부 자격요건
2순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시 : 2018.12.11. 이후 혼인한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세부 기준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3 ② 관련]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5. 신청 절차 및 일정 등 안내

■ 신청기간 : 2025. 12. 15. (월) 10:00 ~ 2025. 12. 19. (금) 18:00

■ 신청 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LH청약플러스)	▶	서류검토· 자격검증 (LH지역본부)	▶	입주대상자선정 및 계약 안내 (LH지역본부)	▶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계약체결 (LH, 임대인, 입주대상자)	▶	입주
`25. 12.10. (수)		`25.12.15.(월) 10:00 ~ `25.12.19.(금) 18:00		`25.12.23.(화) 17:00 이후		`25.12.29.(월) 10:00 ~ `26.1.6.(화) 18:00		`26.1.7.(수) ~ `26.2.25.(수)		`26.3.4.(수) 이후		9개월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 무작위 전산 추첨

- 선정 결과 : LH청약플러스 게시(2025.12.23.(화) 17:00 이후) / 선정자 수 : 지역별 공급 호수의 1.0배수

※ 입주대상자 선정 : 선정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 적격 및 입주 자격 충족 시 대상자로 모두 선정하며,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2026.3.4.(수) 이후 LH지역본부에서 개별 안내 및 청약플러스 게시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시 제출 서류 :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추어 LH청약플러스에 스캔하여 첨부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5.12.10.) 이후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3.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배우자 확인 등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4.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해당 시 제출	5. 세대구성확인서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6.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7.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8.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9. 임신진단서	• 태아 우대금리 적용 시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 병원
	10.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사무소

7.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20,000만원/호	12,000만원/호	9,000만원/호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 지원가능 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단,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 가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위 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8.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2%)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2%)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본인부담금) 4,0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20,000만원 - 4,000만원) × 2.2% ÷ 12] = 293,330원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본인부담금) 4,090만원(기본 4,0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20,000만원 - 4,090만원) × 2.2% ÷ 12] = 291,68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4,360만원(기본 4,0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20,000만원 - 4,360만원) × 2.2% ÷ 12] = 286,7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최대 8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타 유형(다자녀, 신혼·신생아 등)으로 변경 불가

9. 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안내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공사 정책 변경에 따라 비율이 상·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주택은 지원 불가능

1.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임대인

2.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3. 법인 임대인

4. 개인 임대인으로서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자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LH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 재안내 예정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

※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불가)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세대구성확인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또한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세대구성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기한 연장 불가)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 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 지역에 한하여 지원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함

-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함

-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사 방문을 통한 인터넷 접수 대행은 진행하지 않음

10.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서울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 부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2025.  12.  10.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규칙 제27조 5항 및 제28조 10항 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