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주거급여지원

•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① 임차급여

• (지원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보장시설?타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등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기준)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②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 (지급기준)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문의처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