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580호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대상-

2021 긴급지원주택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일시적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지역	공급	주택명	주소	호수	규모
					전용면적	방수
합 계			3개소 / 7가구
제주시	3	대원 애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연동)	403	28.7㎡	1
				404	29.3㎡	1
				405	24.5㎡	1
서귀포시	4	노블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59(중문동)	202	40.1㎡	2
				204	58.7㎡	2
		파크뷰	서귀포시 서문서로55번길19(서귀동)	206	20.7㎡	1
				207	23.3㎡	1

2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2020. 7 .1. 이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〇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여 임대인의 체납 확인을 받은 가구

〇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가구 (임대인 확인 필요)

〇 화재, 풍수해, 건물 붕괴 등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 입주일로부터 6개월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없음 ∙ 공과금 및 관리비 : 입주자 부담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 3.(수) ~ 2021. 3. 12.(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내)

5		입주자 선정 절차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신청	⇨	입주자 선정	⇨	지원결정 (입・퇴소 결정)	⇨	사후 관리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취합및제출) 읍면동 → 시 → 도		(무주택확인) 도 → 국토교통부 (심사) 심사 배점표 (입주자 통보) 도 → 제주개발공사		(입주계약 체결) 대상자 ↔ 제주개발공사		입주자 주거복지 상담 및 관리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부서		건축지적과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센터

< 입주대상자 심사 배점표 >

평가항목		배점				동점시 우선순위
		0	1	2	3
심사지표	제주 거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⑤
	신청자의 나이	30세 미만	30세 이상 39세 미만	40세 이상 49세 미만	50세 이상	④
	부양가족의 수	-	1명	2명	3명 이상	①
	미성년자 자녀 수	-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②
	월세 체납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5개월 이상	③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대상자 심사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별 심사(입주신청서에 신청 지역 표시/서귀포시인 경우 2개 주택위치와 관계없이 심사 배점에 의거 주택 순차적 우선 배정)

3. 부양가족 및 미성년자 자녀는 주민등록상 ‘20. 7월 이전부터 등재되어 있고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미성년자 자녀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4. 동점자 발생시 선정 방법

- 배점표 우선순위/단계별 순   / - 우선순위‧단계별 동점시 신청자 직접 추첨

6		신청서류

※ 입주대상자 심사를 위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

신청서 1부 <서식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자녀출산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자녀 등재 확인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요청

③ 주민등록표초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서식 1>

긴급지원주택 입주 신청서

신청주택 (√ 체크)	□ 제주시 / □ 서귀포시 ※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으로 구분 신청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신청대상 (√ 체크)	□ 임대료 체납(1개월이상) / □ 임대료 체납 퇴거 / □ 화재 등 천재지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
주택 임차현황	소 재 지				건물용도			소 유 자
	임차면적(㎡)				층수(호수)			임차금액(원)
	임대료 체납 여부 확인 (체납기간 : 년 월부터 개월)						임대인 (인) ※ 임대차계약서 상 날인/서명과 동일하여야 함
위와 같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긴급지원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임대료 징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___________ (본인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긴급지원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___________ (본인 자필 서명) (※ 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읍․면․동장 (직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주민등록표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